반응형 농지전용허가 절차1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면제대상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농지 전용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 농지전용허가 농지란? 농지란 지목이 밭이나 논·과수원인 토지 또는 현 상태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토지의 개량 시설(유지, 양·배수 시설, 수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한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 시설의 부지, 농지에 딸린 농막이나 간이 퇴비장 등의 부지도 농지에 속한다. 농지전용허가란?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허가이지만 실제 성격은 특허이며 , 농지를 전용하고 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는 지목상대지가 아닌 땅(..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