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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면제대상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농지 전용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 농지전용허가 농지란? 농지란 지목이 밭이나 논·과수원인 토지 또는 현 상태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토지의 개량 시설(유지, 양·배수 시설, 수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한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 시설의 부지, 농지에 딸린 농막이나 간이 퇴비장 등의 부지도 농지에 속한다. 농지전용허가란?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허가이지만 실제 성격은 특허이며 , 농지를 전용하고 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는 지목상대지가 아닌 땅(.. 2024. 1. 13.
국유지 매입(임대)방법,온비드 국유지 임야 임대방법 국유지 매입(임대)방법,온비드 국유지 임야 임대방법 국유지 매입(임대)방법 국유지란? 국유지란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공부(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 등록된 토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전 국토의 24% 정도이며 이 중 65%가 임야이다. 또 국유림은 전체 산림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부동산은 일반인들에게 덜 알려진 탓에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경쟁으로 좋은 물건을 낙찰 받을 확률이 높다. 대중화가 덜된 탓에 턱없이 높은 값에 낙찰되지 않는다. 게다가 경매와 달리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매물건은 대개 권리관계에 별다른 하자가 없어 안전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 틈새 투자처.. 2023. 12. 31.
농업(농사)용 전기 신청방법(자격,조건),농업용 전기요금표 목차 1. 농사용 전기의 종류 2. 농업(농사)용 전기 신청 자격조건 3. 농업(농사)용 전기 신청 서류 4. 농업(농사)용 전기 신청방법 5. 농업(농사)용 전기요금표 6. 농업(농사)용 전기 설치 비용 7. 농업(농사)용 전기신청시 총 비용 8. 농사용전기 사용 시 주의사항 농업(농사)용 전기 신청방법(자격,조건),농업용 전기요금표 농사용 전기의 종류 농사용 전기는 갑, 을로 나뉘어 각 종류에 따라 다른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농사용전력(갑) :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농사용전력(을)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 2023. 11. 25.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구비서류,혜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구비서류,혜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을 하나의 사업 경영체로 보고 운영실태와 소득상태를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농가의 경영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의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및 농산물의 생산정보, 농업 시설현황, 가축사육시설및 규모, 농산물의 유통및 가공정보와 년추정소득등을 기재하여 등록합니다. 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따른 쌀(고정, 변동)직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등.. 2023. 6. 30.
농막 신고절차 및 농막 설치기준(조건) 농막 설치기준,농막 신고 절차,농막 화장실 정화조 설치(비용) 농막 설치기준(조건) 농막 설치기준(조건)은 일반 주택 건설과는 달린 설치기준이 굉장히 간단하다. 우선은 농막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농사를 지으려는 분들이 논이나 밭에 설치하기 위해서 농막을 구매하는데 그럼 이러한 농막은 아무 곳에서나 설치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설치가능한 토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농지(밭, 논, 과수원)이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밭, 논, 과수원)가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농막 설치기준을 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20제곱미.. 2023. 4. 8.
농지 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요건 ​1.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법 제8조 1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경매로 농지를 경매입찰하여 경매낙찰 받았을 경우 경매받은날로 부터 5일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경매계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농지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 주말농장으로 신청하시고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신규영농으로신청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거지로 부터의 거리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일부 도서지역(섬)은 지역거주자가 아니면 발급이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 2.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법 제9.. 2022. 3. 17.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농업인주택 자격조건과 혜택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농업인주택 자격조건과 혜택 농가주택과 전원주택 농업인주택 차이점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어촌의 소재하는 허름한 주택이지만, 소유자나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우선 도시인이 시골로 이사 가거나 도시근교로 거주지 자체를 옮기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쓰기 위하여 작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주말주택이라고 부릅니다. 10평 미만의 작은 규모를 흔히 소형주말주택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농림경영자의 주택도 농가주택이지만 농업인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상 도시인이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도 주거용 집을 지을 수 가 있어서 따로 구분합니다. 농지전용 시에 내는 농지보전부담금..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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